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선 및 확대 방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을 중심으로 -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통합사법·법교육센터(법관연구위원)			성 명	정승연
연 구 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규호)
연 구 기 간	2020. 11. 28. ~ 2021. 4. 27. (6개월)
연 구 금 액	금 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6개 헤이그 협약의 쟁점(강점, 단점, 기회, 위협요소)을 국내법규정 및 협약별 가입·유보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하여 전자 아포스티유(e-APP)의 도입 및 표준화 관련 분석 ❍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3개 헤이그 협약의 가입국들의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 가입 시 고려사항, 국내법과의 정합성 문제 제시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내용의 완결성			○
구성, 체제의 적정성			○
참고문헌의 충실도	○
학술적, 실무적 가치			○
제출기간 준수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평과 결과 총평	별지와 같음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1. 11. 15.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총평

◎ 아래와 같이 본 정책연구용역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6개 조약의 내용을 개관하고 가입국의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여, 가입국과의 국제민사소송절차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임.

(1) 헤이그 송달협약

주요 내용

채택 및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쟁점 분석: 조약 내용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정비

수행 내용

특별위원회가 송달촉탁서의 전자적 전달 및 수령에 관하여 권고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유보한 국제적 전자송달 규정(협약 제10조 a호)의 문제를 분석

협약이 적용됨으로써 국내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 제시

(2) 헤이그 증거협약

주요 내용

채택 및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쟁점 분석: 협약의 국내 유보 내용

수행 내용

화상회의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의견과 우리나라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을 고찰

우리나라가 유보한 수임인의 증거조사(제17조)의 도입 필요성 제시

(3)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주요 내용

채택 및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쟁점 분석: 전자 아포스티유의 도입 및 표준화 작업

수행 내용

2006년부터 개시된 전자 아포스티유의 구성(e-Apostille와 e-Registers)과 체약국들의 서비스 단계 분석

국내에서 전자 아포스티유 시행과 관련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의 충돌 문제 제시

종이 형태의 아포스티유와 전자문서 형태의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 시스템의 표준화 필요성

(4) 사법부에의 국제적 접근에 관한 협약

주요 내용

채택 및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쟁점 분석: 가입시 고려사항

수행 내용

특별위원회가 위 협약의 확대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입 필요성 고려

체약국들의 유보 현황을 고려하여, 가입 시 제1조, 제13조 제2항의 적용배제권을 유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5)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주요 내용

채택 및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쟁점 분석: 가입 시 국내 법제와의 정합성

수행 내용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이 모두 가입한 점에 비추어 가입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협약의 내용과 비교하고, 협약 가입 시 영미법제의 소송유지명령이 국내에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6)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주요 내용

채택 및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의사소통 현황

쟁점 분석: 협약과 국내 민사소송법의 비교 검토

수행 내용

전 세계적 규범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 협약의 의미를 강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및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협약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고, 특히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내용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분석.